韩国高等教育大事记（2024年1月-3月）

2024年1月

1月16日：

[세계의 고등교육은 지금] 선진국 대학도 자금난으로 위기…미래 고등교육정책 방향 모색 활발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고등교육 시계는 24시간 돌아간다. 이는 해외의 고등교육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지금 해외 고등교육에서는 어떤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문제점과 논의과제가 제기되고 있을까? 본지가 교육정책네트워크의 해외교육동향 코너를 통해 해외 고등교육의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 분야 관계기관 간의 교육정책 공동연구, 정보 공유,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지원 협력체제를 뜻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이트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국 대학, 자금 압박으로 국제 명성 위기 = 영국 대학의 국제 명성에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자금 압박이 원인. 의 6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벤 소우터(Ben Sowter) 수석 부사장은 “많은 영국 대학이 자금 압박으로 교직원 대 학생 비율, 취업 결과, 학문 명성 등의 중요 지표에서 기반을 잃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즉, 자금 압박으로 영국 대학이 국제 명성에 타격을 입고, 심지어 폐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최신 QS랭킹에서 영국의 런던임페리얼대(Imperial College London)가 옥스퍼드대(영국)와 하버드대(미국)를 추월, MIT(미국) 다음으로 순위가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영국 대학의 랭킹은 감소했다. 캠브리지대는 2위에서 5위로 하락했고, 90개의 영국 대학 중 52개 대학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런던임페리얼대(2위)를 포함, 20개 영국 대학만이 순위가 상승했다.

영국 대학의 세계대학랭킹 하락세는 벤 소우터 수석 부사장의 지적처럼 자금 압박의 결과로 풀이된다.

휴 브래디(Hugh Brady) 런던임페리얼대 총장은 런던임페리얼대가 2위를 차지하고, TOP 10에 4개의 영국 대학이 포함되자 “재정 상황이 경쟁자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영국 대학의 성과가 정부 정책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는 영국 대학이 2016년부터 국내 학생 수업료 동결, 국제 학생 비자 제한, 졸업 후 취업 비자 약화 등의 정책으로 우수 학생과 연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학생 수업료 동결과 국제 학생 비자 제한 등은 모두 영국 대학의 자금 압박 원인으로 작용한다.

영국은 학생청(Office for Students)이 대학의 규제를 담당한다. 학생청의 권한을 확대, 학생청이 대학의 저성과 학위과정을 폐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한다는 게 보수당의 구상이다. 대학의 학위과정 성과 평가기준은 중도 탈락률, 직업 이행과 미래 소득 잠재력 등이다. 보수당은 대학의 저성과 학위과정 폐지 시 약 9억 1000만 파운드(한화 약 1조 5980억 3280만 원)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보수당은 절감 자금을 활용, 고급 기술 견습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10만 명을 목표로 고급 기술 견습제도를 도입하면 7월 4일 총선으로 의회가 출범한 뒤 회기 말까지 약 8억 8500만 파운드(한화 약 1조 5541억 30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노동당은 견습제도 세금을 성장과 기술 세금으로 대체, 타 유형의 훈련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기업과 대학이 협력,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과 일터에서 학생이 우수 기술을 보유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결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고등교육공약 차이는 확연히 대조된다. 보수당의 경우 저품질의 대학 학위과정을 폐지함으로써 학생이 저품질의 대학에 입학,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견습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당은 견습제도 선택 학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당의 정책은 무용지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月16日：

[现在世界的高等教育] 发达国家的大学也因资金困难而面临危机...积极探索未来高等教育政策方向

 

 

 

高等教育时钟24小时运转。 海外的高等教育也是如此。 那么,现在海外高等教育正在发生怎样的变化和革新,又提出了哪些问题和讨论课题呢? 本报将通过教育政策网络的海外教育动向栏目介绍海外高等教育的最新动向。 教育政策网络是指教育部、市道教育厅、教育领域相关机关之间的教育政策共同研究、信息共享、教育政策的树立和推进支援合作体制。 教育政策网络网站可以在韩国教育开发院网站上确认。

■英国大学因资金压力面临国际声誉危机:英国大学的国际声誉面临危机。 据6月4日报道,英国全球大学评估机构QS(Quacquarelli Symonds)首席副社长Ben Sowter指出:“很多英国大学因资金压力,在教职员对学生的比率、就业结果、学问名声等重要指标上开始失去基础。”也就是说，由于资金压力，英国大学的国际声誉将受到打击，甚至有可能面临关闭危机。

实际上,在最新的QS排名中,英国的伦敦帝国大学(Imperial College London)超过了牛津大学(英国)和哈佛大学(美国),排名仅次于MIT(美国),但整体上英国大学的排名有所减少。 剑桥大学从第2位跌至第5位，90所英国大学中有52所大学的排名比去年有所下降。 包括伦敦帝国大学（第2位）在内，只有20所英国大学的排名有所上升。

英国大学的世界大学排名下滑趋势正如首席副社长Ben Sauter所指出的那样,是资金压力导致的结果。

伦敦帝国大学校长休布雷迪(Hugh Brady)在伦敦帝国大学排名第二、四所英国大学进入TOP10后评价说:“在财政状况比竞争者恶劣的情况下,取得了惊人的成果。” 但他也担心“英国大学的成果可能会因政府政策而面临危险”这是因为英国大学从2016年开始因冻结国内学生学费、限制国际学生签证、削弱毕业后就业签证等政策,很难吸引优秀学生和研究人员。 特别是国内学生学费冻结和国际学生签证限制等都是英国大学资金压力的原因。

英国由学生厅(Office for Students)负责大学的管制。 保守党的构想是,扩大学生厅的权限,制定法案,使学生厅关闭大学的低成果学位课程。 大学的学位课程成果评价标准是中途落选率、职业履行和未来收入潜力等。 保守党预测,如果废除大学的低成果学位课程,将节省约9亿1000万英镑(约1兆5980亿3280万韩元)。

保守党计划利用节约资金,引进高级技术见习制度。 如果以10万人为目标引进高级技术见习制度，预计从7月4日议会选举到议会成立后到会期为止，需要约8.85亿英镑（约1.5541万亿3080亿韩元）的预算。

相反，劳动党则承诺用增长和技术税金代替见习制度税金，并投入资金进行其他类型的训练。 另外,还提出了企业和大学合作,在地区内创造优质工作岗位,学生在大学和工作岗位上拥有优秀技术的方向。

结果保守党和劳动党的高等教育公约差异形成了鲜明的对比。 保守党的立场是,通过废除低质量的大学学位课程,使学生能够进入低质量的大学,不浪费费用和时间,履行见习制度。 但是劳动党批评说:“因为选择见习制度的学生正在减少,所以保守党的政策是无用之物。”

来源：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4675

1月20日：

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만든다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 나왔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지난 24일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 및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 교육부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30% 초과), 자회사 의무보유지분율(10% 이상) 등과 같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대학이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 주기를 주도‧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기술기반 창업활성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 민간 투자자, 산업계와 함께하는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대학 내 창업실습제, 창업연구년 등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기관 협력 생태계 구축 =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 및 사업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별 산학연협력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해 대학 산학협력 활동의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협력 기획 및 기업과의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月20日：

通过知、产、学、研合作，培养地区特色产业人才，创造就业岗位，打造良性循环结构

产业教育及产学研合作基本计划出台,其主要内容是,通过智、产、学、研合作培养地区特色产业人才和创造工作岗位。

教育部25日表示,将于26日发表通过国家产学研合作委员会审议确定的“第二次(2024-2028)产业教育及产学研合作基本计划”。国家产学研合作委员会是为激活产学研合作,讨论相关主要政策的国务总理下属的法定委员会。

共同委员长李真淑(忠南大学校长)24日主持召开的第10届国家产学研合作委员会上,审议并确定了包含今后5年产业教育和产学研合作展望及中长期方向的《第二次(2024-2028)产业教育及产学研合作基本计划》。

此次方案以"推进引领地区经济的智产学研合作"为蓝图,推进△培养地区特色产业领域人才△革新以市场为中心的技术事业化体系△通过创业活性化创造地区工作岗位△构建智产学研合作生态系统等4大战略。

通过加强地区特色产业领域的联系教育,培养地区定居型人才=教育部通过扩大职业教育革新地区及地区革新中心大学支援体系(RISE),培养地区特色产业领域的针对性人才,引进公司内部研究生院,改善相关制度,使产业界专家作为大学专职教员稳定工作。

另外，对阻碍产学研合作技术控股公司成长的技术控股公司，产学合作团的实物出资比率（超过30%）、子公司义务持有股份率（10%以上）等规定进行果断的改善，构筑大学主导并支援从研究到创业的整个周期的模式。

以地区大学技术为基础的创业活性化,在地区内创造工作岗位=扩大与民间投资者、产业界一起的实战创业教育项目,发掘、培养符合地区特点的地区定居创业企业,同时激活大学内创业实习制、创业研究年等创业亲和性学士、人事制度。

构建地方自治团体-产业界-大学-研究机关合作生态系统=组成中央政府-地方自治团体间的协议体,向地方自治团体提供中央政府的多种产学研合作政策及事业,同时加强信息提供,以便确认各地区产学研合作成果。 改编产学合作团的结构和功能,制定大学产学合作活动的综合决策体系,强化产学合作企划及与企业的联系作用。

副总理兼教育部长官李周浩表示:“通过此次第二次基本计划,大学将不再是单纯的知识传达者,而是带动国家的技术霸权竞争,成为引领地区发展的原动力。”

 

来源：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4675

1月24日：

“교육개혁으로 저출생‧지역소멸 해결…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은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 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2024년에는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 교실혁명, 대학개혁 등 3대 방향을 비롯한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으로는 ‘벽 허물기’와 ‘첨단분야’ 산업의 인재 육성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24일 교육부를 대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위기’,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사교육 부담’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지난해 추진한 교육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장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교실혁명 △대학개혁에 △현안 과제를 포함한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 전국 도입’, ‘유보통합 추진’,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등 10대 중점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구성했다.

이번에 발표된 중점과제들은 지난해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月24日：

"通过教育改革解决低出生率、地区消亡问题…高等教育政策的核心是打破大学内外的'壁垒'。"

 

副总理兼教育部长官李周浩2日在世宗政府大楼教育部大会议室举行了始务式,通过新年贺词表示,将把2023年作为教育改革的元年。

 

副总理兼教育部长官李周浩表示,在“通过教育改革解决社会难题"的蓝图下,到2024年,教育改革将在地区各地成功扎根。 为此,计划选定常春学校、教室革命、大学改革等三大方向等10大重点课题,为现场提供安顿的环境。今年高等教育政策的核心是“打破壁垒”和“尖端领域”产业的人才培养。

24日,李宪宰代表教育部向尹锡悦总统报告了2024年教育部主要政策推进计划。 教育部今年制定了通过教育改革解决“低出生危机”、“过度竞争”、“地区消失”、“课外教育负担”等社会难题的蓝图,并提出了维持去年推进的教育改革基调,谋求现场稳定的计划。

教育改革将朝着△常春学校△教室革命△大学改革△包括悬案课题在内的4个方向进行。 与此同时,通过“常春学校引进全国”、“推进保留统合”、“实现教师主导的教室革命”、“打破地区和大学之间的壁垒,构建共同成长革新生态系统”、“引进教育发展特区全国”等10大重点课题,制定了具体方案。

此次发表的重点课题将通过去年的示范运营等,验证政策效果,从今年开始正式扩大。 李副总理表示:“今年将开始恢复公共教育的信赖和减轻私人教育负担的良性循环,努力成为教育改革成功扎根的一年。”

 来源：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8688

 

2024年2月

2月6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교육부, 특성화대 12곳 선정

반도체·2차전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 지원 사업에 연세대·서강대 등 12개 대학·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가천대·서강대·연세대 등 3개교와 고려대·인제대, 아주대·한밭대,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 등 6개 연합체가 선정됐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국립부경대, 전남대, 한양대(ERICA) 등 3개교가 뽑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를 선정하고 전공 신설을 통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교원 확보,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첨단산업 특성화대로 선정된 곳은 학교별로 매년 30억~45억 원씩 4년간 재정 지원을 받는다.

2月6日：

半导体等尖端产业人才培养…教育部选定12所特性化大学

延世大学、西江大学等12所大学、联合体被选定为培养半导体、二次电池尖端产业人才的特性化大学支援事业。

教育部4日发表的"尖端产业特性化大学支援事业"评选结果显示,在半导体领域,嘉泉大学、西江大学、延世大学等3所学校和高丽大学、仁济大学、亚洲大学、汉巴特大学、庆尚国立釜庆大等6个联合体入选。 在充电电池领域，国立釜庆大学、全南大学、汉阳大学（ERICA）等3所学校入选。

政府从去年开始为了培养尖端产业人才,选定了特性化大学,并通过新设专业构建人才培养体系、确保教师、基础设施建设等进行支援。 被选定为尖端产业特性化大学的各学校每年将获得30亿-45亿韩元的财政支援，为期4年。

来源：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4_0002798553

2月10日：

폐교 수준 학교까지 ‘글로컬 대학’ 후보교비 빼돌린 학교도 글로컬대 후보 선정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는 신입생 충원율이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개선 등 혁신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이 본 프로젝트를 계기로 혁신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예비지정은 대학의 기존 평판이나 현재 신입생 충원율이 아니라 혁신의지와 혁신계획 중심으로 평가하며, 예비지정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합·연합을 통한 학생정원 감축, 대학간 특성화 빅딜*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한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모델이 다수 지방대학의 구조개선을 유도하여, 대학 전반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은 어떠한 정치적 입김도 작용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정하였습니다.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였고, 한국연구재단 주관하에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성과관리·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지정 결과는 총 21명의 전문가가 9박 10일 동안 비공개 합숙평가와 대면심사를 거쳐 평가위원별 비공개 평정을 하는 공정하고 심층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한 결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예비지정 평가에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계획의 혁신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예비지정 평가와는 달리 본지정 평가에서는 계획의 실행가능성, 성과관리 적절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산업체가 함께 수립하여 제출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행계획에 대해 서면 및 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지정 평가는 정부 재정 투자를 마중물로 명실상부하게 ‘지역혁신을 선도’할 대학을 지정할 계획으로,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이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지역을 살리는 선도 대학을 집중 육성합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취지는 지방대학이 지역과 함께 과감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25년 전면 시행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학-지자체 상생 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본지정 평가 등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2月10日：

连停办水准的学校也挪用"全球化大学"候选校费的学校也被选为全球化大学候选人

24年全球化大学预备指定评价不是以新生补充率,而是以高强度的结构改善等革新性为重点进行评价。

全球化大学30项目支持因学龄人口骤减而面临危机的地方大学以该项目为契机,确保革新动力。 对此,预备指定不是以大学的现有评价或现在的新生补充率为中心进行评价,而是以革新意志和革新计划为中心进行评价,预备指定大学为了应对学龄人口减少的战略,提出了通过统合、联合减少学生定员、大学间特性化大交易*等高强度的结构调整方案。 通过全球化大学30项目,大学自发性的结构改善模式有望引导多数地方大学进行结构改善,实现大学整体的实质性结构改善。

24年全球大学预备指定没有发挥任何政治作用,而是通过专家的公正评价指定。预备指定评价委托专门机构(韩国研究财团)进行,在韩国研究财团主管下,由学界、研究界、产业界等专家组成的独立评价委员会对革新企划书的革新性、成果管理、地区特性3个领域进行了公正的评价。 此次预备指定结果是通过共21名专家经过10天9夜的非公开合宿评价和面对面审查,对各评价委员进行非公开评定的公正、深层的评价系统进行评价的结果,政治圈的影响力完全没有反映在预备指定评价中的余地。

与以计划创新性为主进行评价的预备指定评价不同，本次指定评价对计划的可行性、绩效管理适宜性等进行深入探讨和评价。 教育部计划对大学和地方自治团体、地区产业体共同制定并提交的具体可行的实施计划进行书面和当面审查。 本指定评价计划以政府财政投资为引水,指定名副其实的“引领地区革新”的大学,并彻底管理不让有不正当、不正之风的大学被选中。

“全球化大学30计划”在具备世界水平竞争力的同时，将集中培养拯救地区的先导大学。

全球化大学30项目的宗旨是,地方大学与地区一起通过果断的革新提高竞争力,在“25年全面实行的地区革新中心大学支援体系(RISE)”中营造革新生态系统,战略性地培养引领大学-地方自治团体相生合作的大学。 政府计划今后更加彻底地进行本指定评价等全球化大学30项目管理。

来源：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5&boardSeq=98724&lev=0&m=020401

2月22日：

 

무슨 문제 많이 틀리나…교실서 생성된 학습데이터 사교육에 넘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핵심역량을 길러주고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는 수업으로 혁신하여 공교육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므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데이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만 활용되는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생성된 학습데이터가 사교육으로 흘러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시 학습데이터를 사교육 서비스 제공 등 공교육 경쟁력 제고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데이터 클라우드를 외부 클라우드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축·관리하여야 하는바, 학습데이터의 외부 이동은 제한됩니다.

향후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채택을 위한 검정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목적 외 활용 금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이후에도 준수사항의 위반이 확인될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등 감독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등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친 트레이닝용 데이터로,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정보 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데이터 활용은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방안」(2023.9.)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야기하는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교육 연계 에듀테크로 전환되도록 하는 에듀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 에듀테크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月22日：

到底是哪里出错了…在教室里将生成的学习数据转交给校外辅导的学生

教育部将引进AI数字教科书,分析学生的学习数据,为每一位学生提供量身定做的教育。 进而,通过培养核心力量,加强人际联系的课程进行革新,创造带动公共教育整体变化的转折点。

因此,在使用AI数字教科书的过程中发生的学习数据只用于提高公共教育竞争力,通过AI数字教科书,学校生成的学习数据流向私教育的内容并不属实。

教育部禁止在开发AI数字教科书时,将学习数据用于提供课外辅导服务等提高公共教育竞争力的目的之外,因此,AI数字教科书开发公司必须在物理、逻辑上与外部云分离,构建和管理AI数字教科书的数据云,从而限制学习数据的外部移动。

今后,在采用AI数字教科书教科书的审定审查过程中,将审查除上述目的外是否遵守禁止使用规定,审查后如果确认违反遵守事项,可以取消合格等监督规定。

同时,提供给开发公司的数据是经过个人信息非识别处理等一系列加工过程的训练用数据,将用于AI数字教科书服务的高度化。

另外,学生的学习数据根据《个人信息保护法》等,只能在信息主体同意的范围内使用,限制信息主体不同意的数据使用。

教育部通过《教育科技振兴方案》（2023.9.）发表了将引起学生、家长负担的私人教育市场转换为提高公共教育竞争力的公共教育联系教育科技的良性循环生态系统等教育科技活性化战略，今后在引进AI数字教科书的同时，将努力强化公共教育竞争力。

来源：https://v.daum.net/v/20240122183710210

2024年3月

3月10日：

서울시립대, 17년 연속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서울시립대학교가 올해 교육부 주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7년 연속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입전형의 공정성 및 책무성 확보,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대학을 선정한다. 시립대는 이번 사업으로 총 7억 1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립대는 이 사업을 통해 입학설명회, 맞춤형 전형 상담, 학생부종합 모의전형, 교사연수 등 다양한 대입전형 안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정규교과 수업지원 및 진로지원, 교원직무연수 등 고교학점제 정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2022-2023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서울시립대는 고교, 시·도교육청,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신뢰도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평가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입학전형 의사결정 시스템(EDU)을 도입해 신뢰성 높은 대입전형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장금주 시립대 입학처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 운영과 고교교육 연계사업 제고 등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月10日：

首尔市立大学连续17年被选为教育部“高中教育贡献大学支援事业”

 

首尔市立大学4日表示,今年连续17年被选定为教育部主管的“高中教育贡献大学支援事业”

“高中教育贡献大学支援事业”是支援大学反映高中教育,运营公正稳定的大学入学典型的事业。 将综合评价确保高考择优录取公平性及责任性、缓解考生的高考准备负担、强化大学的学生选拔功能及提高专业性、高中教育和高考择优录取之间的联系性等,选定支援大学。 市立大学将通过此次事业共获得7亿1700万韩元的支援。

市立大学解释说,通过该项目,正在持续推进入学说明会、针对性录取咨询、学生簿综合模拟录取、教师研修等多种高考录取指南项目,还运营着高中学分制正规课程支援及前途支援、教员职务研修等高中学分制落实支援项目。

今年的评价是韩国大学教育协议会(大教协)对2022-2023年事业运营结果和2025-2026学年度大学入学择优录取实施计划的内容进行了检查。

特别是首尔市立大学构建了高中、市、道教育厅、大学间的合作网络,扩大了对高中学分制的支援等,为加强与高中教育的联系性做出了努力。 为此,为了提高学生簿综合录取评价的信赖度及充实化,构建了评价支援系统,并引进了以数据为基础的入学录取决策系统(EDU),正在准备信赖度高的大学入学录取运营体系。

市立大学入学处长张锦珠(音)表示:“今后也将尽最大努力,提高公正透明的大学入学典型运营和高中教育联系事业等,为高中教育充实化做出贡献。”

 

来源：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4_0002798164

3月19日：

과기정통부-교육부 손 잡고 대학·출연연 협력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나섰다.

양 부처는 4일 충북대학교에서 '대학-출연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을 비롯해 7개 대학, 9개 출연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양 부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출연연 벽허물기'를 협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협의체'를 개최해 지원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칭)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지원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양 부처는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연구개발(R&D), 인재양성, 인력교류, 기술사업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출연연 간 우수 협력 사례도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학연협력플랫폼구축사업(UNI-CORE)'을 통해 대학-출연연 주도의 권역별 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충청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대경·강원권에서 각각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수소,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플랫폼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충북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공동연구소, 경북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공동연구소기업, 부산대·생기연 공동연구소, 고려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운영 중인 'KU-KIST School' 등이 소개됐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대학과 출연연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장을 이끈 주체들로서, 협력을 통해 연구·교육의 혁신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교육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학-연의 자발적 협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은 지역혁신의 원동력 확보와 우수한 이공계인재 양성을 연계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며 "교육부는 지역·대학 협력 기반 선순환 발전생태계인 라이즈(RISE) 등을 바탕으로, 대학이 연구기관과 더욱 혁신적인 협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3月19日：

科技情报通信部与教育部携手激活大学、政府出捐研究机关的合作

科学技术信息通讯部(长官李钟浩)和教育部(长官李周浩)为加强政府出资研究机关和大学间的合作而挺身而出。

两个部门4日表示,在忠北大学举行了“大学-政府出资研究机构合作活性化现场座谈会”科学技术信息通讯部第一次官李昌润教育部人才政策室长崔恩熙(音)等7所大学、9个政府出资研究机构相关人士等30多人参加了座谈会。

此前,两个部门为了达到世界水平的研究和教育,正在执行“为营造革新生态系统的大学-政府出资研究机构的墙壁拆除”的合作课题。为此,从今年3月开始举办“战略人事交流协议体”,发掘支援课题。 计划年内发表包含具体内容的《（暂称）大学-出资研究机构拆墙支援方案》。

座谈会上,两个部门说明了“打破大学-政府出资研究机构壁垒”的宗旨和方向,并讨论了支援方案。 参加者们提出了激活研究开发(R&D)、人才培养、人力交流、技术事业化等多方面的合作的方案。

大学-政府出资研究机构之间的优秀合作事例也被共享。 科学技术信息通讯部通过“学研合作平台构建事业(UNI-CORE)”正在构建由大学-出资研究主导的各区域学、研合作平台。

忠清圈、湖南、济州圈、东南圈、大庆、江原圈分别运营二次电池、尖端移动、氢气、人工智能(AI)等核心技术领域的平台。

最具代表性的是忠北大学、韩国基础科学支援研究院(KBSI)、韩国原子能研究院(KAERI)共同研究所、庆北大学和韩国电子通信研究院(ETRI)共同研究所企业、釜山大学、生技研究院共同研究所、高丽大学和韩国科学技术研究院(KIST)运营的“KU-KIST School”等。

科学技术信息通讯部第一次官李昌润表示:“大学和政府出资研究机构是引领韩国科学技术成长的主体,通过合作可以强化研究、教育的革新生态系统。我们将持续听取现场的声音,与教育部紧密合作,为学-研自发合作奠定基础。”

教育部人才政策室长崔恩熙表示:“大学和政府出资研究机构的合作是确保地区革新的原动力和培养优秀理工科人才相联系的核心手段”,“教育部将以地区、大学合作为基础的良性循环发展生态系统RISE等为基础,积极支援大学试图与研究机构进行更加创新的合作。”

来源：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38

3月28日：

반도체·이차전지 특성화대 20곳으로…연간 1000명 양성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4일 이같이 발표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개별 대학 단위로 운영하는 '단독형' 3곳, 복수의 대학이 인재를 함께 기르는 '동반성장형' 연합체 6곳(12개교)이 각각 추가 선정됐다.단독형은 가천대·서강대·연세대로, 모두 수도권이다.

선정된 대학은 학과를 개편하거나 융합전공을 설치해 대학 또는 연합체별로 연간 최소 50명씩 학사급 졸업생을 배출해야 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 출연금은 학과 개편과 교원, 실험·실습 시설 확보에 쓸 수 있다.

한 번 선정되면 최장 4년 동안 국고 출연금을 확보하고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내실화, 우수 인재 유치, 진학 및 취업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 평가엔 대학 및 연합체 32곳(46개교)이 지원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오는 12일까지 선정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후 수행대학을 확정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이 산업계 요구 수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대학도 기업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3月28日：

20所半导体、二次电池特性化大学……每年培养1000人

教育部和韩国产业技术振兴院4日发表了“尖端产业特性化大学支援事业”选定结果。

半导体特性化大学以个别大学为单位运营的3所“单独型”大学、多所大学共同培养人才的6所“共同成长型”联合体(12所)分别被追加选定。单独型为嘉泉大学、西江大学、延世大学，均为首都圈。

被选定的大学要改编学科或设置融合专业,每个大学或联合体每年至少培养50名学士级毕业生。 政府支付的国库捐款可以用于学科改编和教师、实验、实习设施的确保。

一旦被选中,最长可确保4年的国库捐款,并得到与改善教育条件、充实教育课程、吸引优秀人才、升学及就业活性化相关的支援。

在此次尖端产业特性化大学新选定评价中，32所大学及联合体（46所）进行了支援。 教育部和韩国产业技术振兴院将在本月12日之前接受未选定的大学的异议申请,讨论后确定随行大学。

教育部人才政策企划官沈敏哲(音)表示:“为了让大学培养符合产业界要求水平的人才,将继续进行规制改善和预算支援等必要的支援”,“希望大学也能与企业及地方自治团体等紧密沟通,忠实履行自己制定的事业计划。”

来源：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4_0002798553

整理人：23级国别与区域研究生  姜珍华